최근 김민석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한미 관계 기류가 쿠팡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방문 당시 현지에서는 쿠팡에 큰 관심이 없었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달리, 실제 산업 현장과 정치권에서는 쿠팡 규제의 동력이 급격히 상실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정부가 쿠팡 앞에서 작아지고 있는지, 그 이면의 복잡한 사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미국 부통령도 물었다, “쿠팡 규제 정말 안 하나?”
김 총리의 주장과 달리, 미국 측의 관심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벤스 부통령은 김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가장 먼저 쿠팡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김 총리는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상세히 설명하며 진땀을 뺀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순한 질문을 넘어 미국 의원들까지 가세해 ‘쿠팡 차별’ 여부를 따져 묻는 상황에서 “관심이 없다”는 정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측의 이러한 전방위적인 압박은 우리 정부에게 상당한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2. 멈춰선 노동부 조사와 민주당 TF의 ‘톤 조절’
정부의 태도 변화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17명을 투입해 쿠팡의 불법 파견 및 블랙리스트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노조 측에 따르면 노동부의 현장 점검이 전면 중단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정치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쿠팡 규제에 앞장섰던 민주당은 당초 ‘쿠팡 바로잡기 TF’를 격상해 대응하려 했으나, 최근 이름을 바꾸고 출범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미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케빈 워시가 과거 쿠팡의 이사회 멤버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쿠팡을 건드리는 것이 곧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3. ’99원 생리대’에 녹아내린 불매운동과 정치권의 내로남불
여론의 흐름도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때 쿠팡 퇴출론까지 거론되며 불매 운동 조짐이 보였으나, 쿠팡이 최근 출시한 ’99원 생리대’가 이틀 만에 품절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실속을 챙기려는 소비자의 니즈가 정치적 비판보다 앞선 것입니다.
더욱이 쿠팡을 강하게 비판하던 정치인들이 정작 본인의 집 앞에는 쿠팡 택배 박스를 쌓아두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내로남불’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불매를 권장하면서 뒤로는 편리한 새벽 배송을 이용하는 이중적인 태도가 여권과 야권을 가리지 않고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3줄 핵심 요약]
김민석 총리는 부인했지만, 미국 벤스 부통령과 의원들은 쿠팡 규제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압박 중입니다.
쿠팡 이사회 출신인 케빈 워시의 연준 의장 지명 등 미국발 통상 변수로 인해 정부와 노동부의 규제 움직임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99원 생리대 품절과 정치권의 쿠팡 이용 논란이 겹치면서, 쿠팡을 향한 공세는 명분과 실효성을 모두 잃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