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조 퇴직연금 강제 기금화, 노후 자산 증식인가 사유재산 침해인가?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운영 방식을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퇴직연금 기금화는 국민적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결국 정부 주도로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1. 왜 ‘계약형’에서 ‘기금형’으로 바꾸려 할까? 현재 대부분의 퇴직연금은 근로자 개인이 금융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상품을 선택하는 ‘계약형’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