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만 혜택? 민간 재건축 옥죄는 부동산 정책과 이재명 대표의 ‘내로남불’ 시세차익

최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이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 사업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몰아주고, 민간 재건축은 규제하겠다는 방침 때문인데요. 시장의 자율성을 억제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 정책을 주도하는 이재명 대표 본인의 분당 아파트가 정작 용적률 혜택의 최대 수혜지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1. 민간은 300%, 공공은 360%? 거꾸로 가는 … 더 읽기

부동산 공급 대책인가, 책임 회피인가? 용산·과천 주민들이 뿔난 결정적 이유 3가지

최근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 핵심 요지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렸던 공급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싸늘하기만 한데요.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과천 경마장 부지 등 이른바 ‘금싸라기 땅’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왜 시작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혔는지, 그 내막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 “경마장을 어디로 옮기나?” 대책 없는 과천 경마장 부지 개발 정부의 이번 계획 중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