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관할권 분쟁 발발? 민주당 ‘DMZ법’에 유엔사 이례적 공개 반발 이유

최근 우리 정부 및 여당(민주당)과 미국 간의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제 분야의 관세 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안보의 핵심인 DMZ(비무장지대) 관할권을 둘러싸고 충돌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DMZ법’에 대해 유엔군 사령부(유엔사)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서면서, 외교 안보가에서는 한미 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 민주당의 ‘DMZ법’, 무엇을 담고 있나? 민주당이 준비 중인 법안의 핵심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