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측과 참모들은 현재 언론 환경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팩트가 무시되고 있으며, 소위 ‘악성 언론’들이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해 국정을 흔들고 있다는 시각인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언론사 순위를 매겨 정부 광고비를 차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 유튜브 중심의 광고 집행, 효율성인가 편향성인가? 정부는 기존 신문 … 더 읽기

최근 몇 년간 우리 경제를 괴롭혔던 고환율 문제, 기억하시나요? 특히 지난해 환율이 급등하며 물가와 민생을 위협했을 때,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적 우려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부는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기보다, 이른바 ‘서학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환율 상승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었죠. 하지만 최근 공개된 한국은행의 자료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율이 요동치던 그 순간, … 더 읽기

최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이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 사업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몰아주고, 민간 재건축은 규제하겠다는 방침 때문인데요. 시장의 자율성을 억제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 정책을 주도하는 이재명 대표 본인의 분당 아파트가 정작 용적률 혜택의 최대 수혜지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1. 민간은 300%, 공공은 360%? 거꾸로 가는 … 더 읽기

최근 마트나 시장에 가보셨나요? “안 오르는 게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물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황당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이 현 정부의 물가 관리를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이것은 물가 폭등이 아니라 정상화 과정이다”라는 논리를 내세운 것인데요. 과연 우리 식탁 위의 고통이 정말 ‘정상화’의 과정일까요? 오늘은 현재 물가 상황의 실태와 그 … 더 읽기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일 다주택자를 향해 “집을 팔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그 정책을 만드는 청와대 참모진들의 행보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규제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실속’을 챙기는 모습, 무엇이 문제일까요?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논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을 보유한 정부 인사들과 청와대 … 더 읽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연일 강도 높은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10건이 넘는 게시물을 올리며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을 향해 “마귀”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호통 경제학’을 바라보는 대중과 정치권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1. “호통 경제학”인가, “SNS 중독”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후보 … 더 읽기

최근 SNS를 통해 야당을 향한 강한 저격 메시지를 보낸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가 화제입니다. 현 정권의 정책에 회방을 놓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였지만, 정작 시장과 야당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요. 왜 현 정권의 메시지가 대중에게 먹히지 않고 ‘헛다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지, 오늘 그 핵심 쟁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 더 읽기

1. 200억 예산에 성적표는 ‘낙제점’, 역대급 가성비 논란 최근 김건희 특검이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역대급 규모의 인력과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든 성적표가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특검에는 약 20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파견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0명이 넘는 수사 인력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는 웬만한 지방 검찰청 … 더 읽기

최근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 내역이 발표되면서 세간이 떠들썩합니다. 정부는 환율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를 지목하며 자제를 당부해왔는데요. 정작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참모들은 수십억 원대의 미국 주식과 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자들의 재산 현황과 그 속에 담긴 모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1. “개미는 애국하라더니…” 참모들은 미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