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측과 참모들은 현재 언론 환경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팩트가 무시되고 있으며, 소위 ‘악성 언론’들이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해 국정을 흔들고 있다는 시각인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언론사 순위를 매겨 정부 광고비를 차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 유튜브 중심의 광고 집행, 효율성인가 편향성인가?
정부는 기존 신문 광고 등의 효과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조회수 확인이 명확한 유튜브 홍보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체부 장관은 내년부터 홍보 효과에 따라 ‘베스트’와 ‘워스트’ 케이스를 선정해 워스트에게는 경고를 주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문제는 유튜브 알고리즘의 특성에 있습니다. 유튜브는 시청자의 성향에 따라 편향된 콘텐츠를 추천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를 국정 홍보의 주력으로 삼을 경우 지지자들만을 위한 편향된 소통에 세금이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비판적인 언론은 ‘악의적’으로 규정해 페널티를 주고, 친정부 성향의 채널에 광고비를 몰아주는 것은 사실상 ‘홍위병 언론’ 육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 “경기도지사 시절의 재판?” 과거 논란의 재점화
이번 조치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하던 방식을 국정 운영에도 똑같이 적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은 과거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친이재명 성향으로 분류되는 특정 팟캐스트와 유튜브 채널에 약 6억 4천만 원의 광고비 중 70%가량을 집중시킨 전력이 있어 당시에도 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영세한 언론사들에게 정부 광고비는 생존과 직결된 수입원입니다. 이를 무기로 순위를 매기고 차별을 둔다면, 언론사들은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언론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보수 정권의 ‘언론 탄압’을 비판하던 인사들이 지금의 상황에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도 ‘내로남불’이라는 날 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3. 마약 수사와 위증죄 지적, 공감 얻지 못하는 행보들
정부는 최근 마약 수사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야당 시절, 윤석열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을 비난하며 수사 확대를 방해했던 전력이 있어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은 ‘민주주의에서 팩트가 중요하다’며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의 적체를 지적했는데요.
본인 스스로가 위증 및 사법 방해 혐의와 연루되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대중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국민들이 고통받는 환율, 물가, 관세 문제 등 굵직한 민생 현안보다는 본인이 질책을 통해 부각될 수 있는 이슈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3줄 핵심 요약]
정부가 언론사 순위를 매겨 광고비를 차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언론 길들이기’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친정부 성향 미디어에 광고비를 몰아주던 방식을 국정에 도입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민생 경제 현안보다 본인에게 유리한 이슈나 언론 통제에 집중하는 모습에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