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주식 시장 부양을 통해 국민 자산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기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실제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자 이를 정부의 성과로 홍보하며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분석한 ‘서울 주택 매수 자금 조달 계획서’ 통계에 따르면, 현실은 정부의 호언장담과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 숫자로 증명된 ‘역머니무브’, 주식 팔아 부동산으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주식 및 채권 매각 대금은 무려 2조 9,408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집을 살 때 자금 출처를 밝히는 과정에서 “주식을 팔아 돈을 마련했다”고 답한 금액이 역대급으로 많았음을 의미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 증가 폭입니다. 지난 2022년 약 5,765억 원이었던 주식 매각 대금이 지난해에는 3조 8,916억 원으로 폭증했습니다. 정부가 주식 시장을 띄우자, 투자자들은 오히려 그 수익을 실현하여 부동산이라는 안전 자산으로 자금을 옮긴 것입니다.
2. “주식은 수단일 뿐” 리스크를 피하려는 인간의 본능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지극히 당연한 ‘시장의 본능’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식은 변동성이 큰 대표적인 위험 자산입니다. 주식이나 코인으로 큰 수익을 낸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내 집 마련’이나 ‘똘똘한 한 채’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기본 욕구인 ‘의식주’ 중 ‘주(宙)’는 안락한 보금자리를 의미합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냈을 때, 이를 다시 위험한 시장에 재투자하기보다는 살기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사서 자산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심리가 작동한 것이죠. 정부는 자산의 이동을 정책적으로 유도하려 했으나, 국민들은 자산 가치의 보존을 위해 가장 확실한 부동산을 선택했습니다.
3. 인위적인 압박보다는 ‘시장 원리’에 따른 공급이 정답
정부가 인위적으로 주식 시장 수익률을 보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머니무브 프레임을 짜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무주택자나 서민들에게 주식 투자의 리스크를 간과하게 만드는 것은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쿠팡의 사례를 보면 시장 원리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정부의 각종 규제와 조사에도 흔들리지 않던 쿠팡의 주가는, 대형 마트 규제 완화라는 ‘경쟁자 등장’ 소식에 급락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거나 인위적으로 매물을 압박하기보다는,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줄 때 시장은 비로소 안정될 것입니다.
[3줄 핵심 요약]
국토부 조사 결과, 주식·채권을 팔아 서울 아파트를 사는 자금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머니무브’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주식 수익을 부동산 안전 자산으로 옮기는 ‘역머니무브’가 뚜렷합니다.
인위적인 자산 이동 압박보다는 시장 원리에 따른 공급 정책만이 부동산 가격 안정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