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우리 경제를 괴롭혔던 고환율 문제, 기억하시나요? 특히 지난해 환율이 급등하며 물가와 민생을 위협했을 때,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적 우려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부는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기보다, 이른바 ‘서학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환율 상승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었죠.
하지만 최근 공개된 한국은행의 자료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율이 요동치던 그 순간, 정작 시장을 뒤흔든 ‘진짜 왕개미’는 따로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1. 서학개미는 억울하다! 데이터로 드러난 ‘진짜 주범’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환율 급등기 당시 국민연금을 포함한 일반 정부의 해외 주식 투자액은 약 40억 8,58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오히려 2.8%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 정부가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개인 투자자(서학개미)들의 행보는 전혀 달랐습니다. 같은 기간 개인의 해외 주식 투자 규모는 52억 달러 수준에서 약 20억 달러대로 무려 61.9%나 급감했습니다.
핵심 요약: 환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에 개인들은 투자를 줄이며 자중했지만, 정작 국민연금은 개인보다 2배 이상 많은 해외 주식을 매수하며 달러 수요를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2. “국민은 하지 마, 나는 할 거야” 고위 공직자들의 내로남불
더욱 공분을 사는 지점은 국민에게는 해외 투자를 자제하라며 압박을 넣던 정부 고위 인사들의 ‘이중잣대’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 증권사들을 압박해 해외 투자 마케팅을 중단시키고 이벤트를 축소하게 만든 장본인이지만, 정작 본인은 애플과 테슬라 등 1억 5천만 원 상당의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고위 공직자 재산 현황: 주중 대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은 수십억에서 수백억 대의 자산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MS), 테슬라 등 해외 우량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서학개미들을 ‘악마화’하며 과세 강화나 페널티를 언급했고, 금감원을 통해 증권사들의 발을 묶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투자 기회는 빼앗으면서, 자신들은 해외 주식으로 자산을 증식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3. 불투명한 정책과 책임 전가, 이대로 괜찮을까?
정부는 현재 코스피 지수를 높이겠다며 각종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뒤에서는 국민연금의 운영 회의록을 2030년까지 비공개로 하겠다고 선언하며 ‘깜깜이 운영’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인 국민연금이 환율과 주식 시장의 방향타 역할을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책의 책임은 늘 국민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과거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다주택자 개인들에게 돌렸던 것과 판박이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책의 효과가 먹히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신뢰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신들은 해외 주식에 열을 올리면서 국민에게만 애국심을 강요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3줄 핵심 요약]
지난해 환율 급등기에 서학개미는 투자를 60% 줄였으나, 국민연금은 오히려 매수를 늘려 환율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해외 투자를 규제하던 이복현 금감원장 등 고위 공직자들은 정작 거액의 미국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정보는 비공개하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