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선거 결과가 발표되면서 전 세계 외교가의 시선이 일본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계에서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가 이끄는 자민당이 개헌선인 310석을 넘어서는 압승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승리는 단순히 한 정당의 승리를 넘어, 일본이 2차 대전 이후 유지해 온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의 복귀, 평화헌법의 종언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단독으로 개헌선을 확보함에 따라, 일본은 이제 특정 정치 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가를 개조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역시 ‘평화헌법(헌법 9조)’의 개정입니다.
다카이치 체제 아래 일본은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격상시키고, 교전권 부인을 무력화하여 전쟁 수행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의 복귀를 공식화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으로 대폭 증액하고 각종 첨단 무기를 도입하는 등 군사 대국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트럼프-다카이치’ 밀착, 동북아 안보의 하청 경영자 등장
미국과의 관계 역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립주의 노선과 다카이치의 ‘강한 일본’ 노선은 이해관계가 완벽히 일치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동맹국을 무상으로 지켜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일본을 ‘아시아 안보의 하청 경영자’로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대만 유사시나 남중국해 분쟁에서 일본 자위대가 미국과 함께 최전선에 서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과거 금기시되었던 미국의 전술핵 배치나 핵 공유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동북아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샌드위치’ 신세가 된 한국,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딜레마
일본과 미국이 경제·안보 일체화 수준으로 밀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고립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관세 문제와 쿠팡 논란 등으로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으며, 핵잠수함 도입 등 안보 요청에 대해서도 미국 측의 싸늘한 반응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미국에 적극 협조하는 대가로 재무장과 경제적 실익을 챙기고 있지만, 한국은 한미일 공조와 중국·러시아 사이에서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며 소외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와 정치를 분리하겠다는 ‘정경분리’ 기조는 블록 경제화되는 세계 흐름 속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가 향후 한일 관계의 운명을 결정짓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3줄 핵심 요약]
다카이치 사나에의 자민당이 개헌선 압승을 거두며 일본의 재무장 및 평화헌법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밀착을 통해 일본은 아시아 안보의 주도권을 쥐고, 심지어 핵 공유 논의까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공조와 중·러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는 한국은 외교적·경제적 고립(샌드위치 신세)을 타개할 정교한 전략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