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정부의 행보를 두고 “지나친 경영 간섭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10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였기 때문인데요. 일자리 창출과 한·중 경제 협력이라는 명분은 좋지만, 정작 기업들이 처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압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간담회의 핵심 쟁점과 기업들이 느끼는 진짜 부담이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 “일자리 늘려라” 압박, 하지만 발목 잡는 노동 정책?
정부가 기업 총수들을 불러 가장 강조한 것은 역시 일자리 문제입니다. 현재 청년 실업 문제는 ‘국가적 재앙’이라 불릴 만큼 심각하죠. 통계상으로도 73만 명 이상이 구직 활동 없이 쉬고 있으며, 대졸 장기 실업자 수는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정부의 요구가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채용 환경은 악화시키면서 결과만 내놓으라는 식이기 때문이죠.
노동 유연성 부족: 기업들이 절실히 원하는 ‘노동 시간 유연제’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 4.5일제를 넘어 주 4일제 논의와 정년 연장이 추진되면서 기업의 고용 부담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AI의 습격과 경직된 구조: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추세에 더해,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한번 채용하면 해고가 어려운 경직된 고용 구조 속에서 기업들이 섣불리 채용 문을 열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2. 미·중 갈등 속 ‘중국 협력’ 요구, 기업은 ‘사면초가’
이번 간담회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의제는 한중 경제 협력 복원입니다. 지난 방중 기간 시진핑 주석과 나눈 논의를 바탕으로 기업들에게 중국 투자를 독려한 것인데요.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들에게 엄청난 리스크로 다가옵니다.
샌드위치 압박: 미국은 반도체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신규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요청대로 중국과 협력했다가는 자칫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변화된 중국 시장: 이제 중국은 더 이상 협력 파트너가 아닌, 무서운 경쟁자입니다. 싼 인건비와 첨단 기술력을 앞세워 한국을 위협하고 있죠.
제도적 불확실성: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시장 조사조차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리스크’가 너무나 큽니다.
3. 잦은 호출, ‘관치 경제’로의 회귀인가?
현 정권 출범 이후 기업 총수들이 불려 나간 횟수는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작년 관세 문제부터 해외 순방 경제 사절단 동행, 지역 투자 유치까지 주요 기업인들은 마치 정부 부처 직원처럼 수시로 소집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기업인과의 소통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빈번하고 노골적인 압박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에 집중할 환경을 만들기보다는, 정부의 정책 실패를 기업의 희생으로 덮으려 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경제 활성화를 원한다면 규제 혁신과 노동 개혁 같은 ‘근본적인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3줄 핵심 요약]
이재명 정부는 일자리와 한중 협력을 명분으로 10대 그룹 총수들을 수시로 호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직된 노동 정책과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현실 속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압박과 리스크는 극도로 높습니다.
보여주기식 소집보다는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자율적인 경영 환경 조성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