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25% 보편 관세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기대와는 사뭇 다른데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나 담판을 지으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빈손 회담’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1. 미국이 ‘관세’ 언급조차 피하는 이유: “받을 것만 받겠다”
이번 회담 후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우리 측은 관세 롤백(철회)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정작 미국 측 자료에는 ‘관세’라는 단어 자체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은 민간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업 등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만을 강조했습니다. 즉,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얻어낼 이익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외교가에서는 이미 미국이 관세 인상을 위한 관보 게재 등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는 우려 섞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입법 핑계 대지 마라”… 미국의 냉정한 시선과 인도 사례
현재 정부와 여당은 대미 투자가 늦어지는 이유로 ‘국회의 비준 및 입법 절차’를 핑계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주장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한국의 정치 지형을 매우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야당이 슈퍼 메이저리티(압도적 다수당)로서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안이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의 사례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인도는 미국과의 협상 직후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이라는 가시적인 카드를 즉각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약속했던 25% 관세에서 7%를 추가로 깎아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했죠. 반면, 말로만 “기다려 달라”고 반복하는 한국에 대해 미국은 ‘약속 이행 의지 부족’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3. ‘쿠팡 사태’와 내외적 갈등, 꼬여버린 실타래
또 다른 논란의 중심은 바로 ‘쿠팡 사태’입니다. 최근 JD 밴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쿠팡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 측은 “정중한 문의였을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릅니다. 미국의 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꺼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한미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김민석 총리 귀국 직후 미국이 관세 압박을 가한 것은, 우리 측의 설명이 미국을 전혀 납득시키지 못했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내부적인 정치 싸움과 기업 이슈가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 전체가 관세 폭탄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 놓이게 된 형국입니다.
[3줄 핵심 요약]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방미 협상은 관세 관련 언급조차 끌어내지 못한 채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미국은 인도의 사례를 들며, 한국이 ‘입법 절차’ 핑계를 대기보다 가시적인 투자 결과를 먼저 내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쿠팡 사태 등 통상 마찰 이슈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서, 한국은 미국 관세 정책의 ‘시범 케이스’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