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과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찰 개혁’의 선봉에 섰던 이재명 대통령이 돌연 검찰을 공개적으로 치하하고 나선 것인데요. 단순히 잘한 일을 칭찬하는 차원을 넘어, 그 뒤에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1. 뜬금없는 검찰 칭찬? 명분은 ‘민생 수사 성과’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큰 성과를 냈다며 이례적인 극찬을 보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해 온 밀가루, 설탕, 전기 등 국민 생활 필수품 담합 사건 수사를 언급했는데요.
이번 수사를 통해 업체 대표급 임원을 포함한 총 52명의 혐의를 발견해 재판에 넘긴 점을 높게 평가하며,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을 ‘악마화’하며 대립각을 세웠던 과거와 비교하면 180도 달라진 온도 차입니다.
2. ‘검찰 폐지’에서 ‘보완수사권 존치’로, 왜 바뀌었나?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을 띄워주는 진짜 이유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 시절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외쳤지만, 대통령이 된 지금은 검찰이라는 강력한 수사 도구를 포기하기 싫어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수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 효용성을 완전히 제거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검찰 수사권 유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검찰청 폐지를 당론으로 밀어붙이려는 민주당 내 강경파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입니다.
3. 내부 적들을 향한 칼날? 정청래와 조국 견제
이러한 행보는 민주당 내부의 권력 투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여권 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권을 노리는 정청래 의원과 합당 이슈로 세력을 키우려는 조국혁신당의 움직임이 거셉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을 위협하는 당내 강경파와 친문 세력을 제어하기 위해 검찰이라는 ‘살아있는 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권을 유지함으로써 반대 세력의 비위를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는 안전판을 확보하고,
민생 수사를 명분으로 내세워 강경파들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의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이죠.
결국,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는 것 역시 자신의 권력을 분산시키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됩니다.
[3줄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생필품 담합 수사 성과를 근거로 검찰을 공개 칭찬하며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는 과거 ‘검찰 폐지’ 주장과 달리,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려는 명분 쌓기로 분석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정청래, 조국 등 잠재적 라이벌을 견제하고 당내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카드로 검찰을 활용하려는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