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 시장의 반등으로 경제가 좋아졌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1%대에 그쳤고, 4분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이죠. 반도체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산업이 멈춰 선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불황 속에서도 두 자릿수 고속 성장을 이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국내 10대 대형 로펌의 매출은 2년 연속 10% 이상 성장했으며,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38% 이상 덩치가 커졌습니다. 전국적인 경제 위기 속에 로펌들만 ‘돈 잔치’를 벌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쏟아지는 규제와 법안, 기업들에겐 ‘생존 리스크’
로펌이 성장하는 가장 큰 원인은 역설적이게도 과도한 기업 규제에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CEO의 형사 처벌이나 심각한 노사 갈등 리스크를 안게 되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법적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로펌에 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임 이슈, 일감 몰아주기 단속, 개인정보보호법, ESG 공시 의무 등 제도가 수시로 바뀌다 보니, 거액의 자문료를 지불해서라도 현상을 파악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낭패를 보기 때문입니다.
2. ‘정관’ 영입을 통한 종합 컨설팅 조직으로의 변모
요즘 로펌은 단순히 변호사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 국세청, 금감원, 심지어 경찰 출신의 정관(전직 관리)들을 대거 영입하여 종합 컨설팅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로펌들이 이들에게 고액 연봉을 주며 모시는 이유는 규제 당국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정부 조사가 들어오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거나, 인맥을 통해 조사를 무마하고 형량을 낮추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죠. 결국 실력보다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가 로펌의 경쟁력이 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 불황기 사업 재편과 ‘예방적 자문’의 확산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사업 구조 재편이 활발해집니다. 조 단위의 초대형 인수합병(M&A)이나 글로벌 사모펀드의 투자 자문은 한 건당 수입료가 어마무시하죠. 경제는 어렵지만 자본의 이동은 활발하기에 로펌의 수익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사건이 터진 후 변호사를 찾았다면, 이제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검토받는 ‘예방적 자문’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억 원의 자문료가 아깝긴 하지만, 수조 원대 소송이나 영업 정지를 당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4. 로펌의 비대화, 국가적으로는 ‘독’이 될 수도
로펌의 성장을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제로섬(Zero-sum)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기술 혁신처럼 파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한쪽의 이익을 방어하는 데 국가의 핵심 인재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기술 개발이 아닌 법조계로만 몰리는 현상은 인적 자원이 중요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큰 손실입니다. 또한, 유능한 관료들이 퇴직 후 로펌행을 염두에 두고 기업 친화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정책 지식을 사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행정의 공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3줄 핵심 요약]
한국 경제 성장률은 1%대에 머물고 있지만, 대형 로펌들은 기업 규제 증가 덕분에 10% 이상 고속 성장 중입니다.
로펌들은 정부 부처 출신 전관들을 대거 영입해 법률 대리인을 넘어선 로비 창구이자 컨설팅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인재들이 기술 혁신 대신 법적 분쟁에만 몰두하는 현상은 국가 경쟁력 저하와 행정의 질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