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SNS 소통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보다는 SNS를 통해 정책을 지르고 보는 식의 행보가 계속되면서, 국정운영이 마치 ‘원맨쇼’ 같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 정상화가 코스피 5,000 달성보다 쉽다”는 발언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허세 가득한 발언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1. “집값 잡기가 계곡 정비보다 쉽다?” 현실 부정형 호세 정치
이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본인의 최대 치적이라 주장하는 계곡 정비 사업과 주가 5,000 달성을 예로 들며, 부동산 문제 해결도 그만큼 쉽다는 식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정작 본인의 가장 큰 논란인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대기업의 성과인 주가 상승에 숟가락을 얹는 모습이 우스꽝스럽다는 지적입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이 대통령은 다시 SNS를 통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대중을 탓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책적 검토 없이 내뱉는 ‘말폭탄’이 실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2. ‘호텔’ 대신 ‘호통’ 경제학? 절차 무시하는 독선적 리더십
과거 후보 시절, 돈만 돌면 경제가 산다는 식의 ‘호텔 경제학’으로 빈축을 샀던 그는, 이제 대통령이 되어 모든 일을 호통으로 해결하려는 ‘호통 경제학’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생중계 도중 국세청장에게 호통을 치며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속도만을 강조하는 모습은 법과 권한의 경계를 허무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특히 이른바 ‘콩GPT 국장’ 사태는 이 대통령의 국정 이해도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수치까지 대며 답변한 국장을 극찬하며 차관 승진까지 거론했지만, 정작 그 답변은 오류 투성이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보고 내용의 진위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자신의 입맛에 맞는 보고에만 열광한다는 점을 증명한 셈입니다.
3. 한국형 시스템 망가뜨리는 ‘트럼프식 정치가’의 위험성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행보가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모방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미국과 시스템이 다릅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돌출 행동을 해도 의회와 사법부가 강력한 완충 장치 역할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곧바로 지침이 되는 중앙집권적 구조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의 입법 속도 지적 한마디에 민주당이 하루 만에 법안 100건을 몰아치기 처리하는 모습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충분한 숙의 과정 없는 설탕세 논란이나 SNS발 정책 발표는 결국 국민들의 혼란과 피해로 돌아올 뿐입니다.
3줄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발언으로 비판을 받자 오히려 대중의 이해력을 탓하며 SNS 정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호통으로 해결하려는 ‘호통 경제학’과 팩트 체크 없는 칭찬 정치는 국정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다른 한국에서 트럼프식 원맨쇼 정치를 고수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