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정부 및 여당(민주당)과 미국 간의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제 분야의 관세 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안보의 핵심인 DMZ(비무장지대) 관할권을 둘러싸고 충돌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DMZ법’에 대해 유엔군 사령부(유엔사)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서면서, 외교 안보가에서는 한미 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 민주당의 ‘DMZ법’, 무엇을 담고 있나?
민주당이 준비 중인 법안의 핵심은 DMZ를 단순한 군사 통제 구역에서 벗어나 평화적·생태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전 협정에 따라 DMZ 내의 모든 출입과 활동은 유엔군 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 법안은 그 권한을 우리 정부가 직접 행사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주요 내용: DMZ 내 관광 지역 조성, 생태 보전 사업 추진, 남북 교류 협력의 발판 마련.
핵심 쟁점: 기존 유엔사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출입 및 이용 권한을 갖겠다는 점입니다.
2. 유엔사의 이례적 반발과 ‘책임론’ 문제
유엔사는 이번 법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기자회견을 열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유엔사가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정전 협정 위반과 권한-책임의 불일치입니다.
유엔사 측은 “DMZ 내 민간인 출입 통제권은 유엔군 사령관에게 있으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협정 파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출입 권한만 가져가고 만약 발생할지 모를 안전사고나 군사적 충돌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유엔사가 지게 되는 기형적인 구조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 왜 지금 ‘DMZ법’인가? 정치적 의도 분석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유엔사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이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로 몇 가지 정치적 배경을 꼽습니다.
남북 관계 돌파구 마련: 이재명 정부는 차기 선거 등을 앞두고 남북 평화 퍼포먼스를 통해 지지율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강합니다. DMZ 개발을 통해 북한에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는 명분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영토 주권론 강조: “우리 영토를 왜 남의 허락(유엔사)을 받고 이용해야 하느냐”는 자주 국방 및 영토 주권 프레임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입니다.
과거의 불만 축적: 2018년 남북 철도 공동조사 당시 유엔사의 승인 거부 등, 과거 남북 사업이 유엔사에 의해 가로막혔던 것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예상되는 부작용과 한미 동맹의 위기
하지만 이 법안이 강행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우선 한미 동맹의 균열입니다. 유엔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임하고 있어, 관할권 갈등은 곧바로 한미 간의 정치·군사적 마찰로 이어집니다. 이는 향후 방위비 협상 등에서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게 ‘유엔사 해체’를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며, 여전히 수천 발의 지뢰가 묻혀 있는 DMZ를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개방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줄 핵심 요약]
민주당은 DMZ 출입 권한을 우리 정부가 갖는 ‘DMZ법’을 추진 중이나,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과 영토 주권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권한만 갖고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법안 강행 시 한미 동맹 균열 및 북한의 외교 공세에 휘말릴 위험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