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야당 시절, 전국을 돌며 ‘핵테러’와 ‘제2의 태평양 전쟁’을 외치던 이들이 권력을 잡자마자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그토록 맹비난했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라는 표현을 현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는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 “오염수”에서 “처리수”로… 소름 돋는 용어 세탁
최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화제입니다. 그는 일본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과거 본인들이 기를 쓰고 반대했던 ‘처리’라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오염 처리수”라는 용어 변경 검토를 두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친일 매국 정권”이라며 날 선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이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 규정하며 국민 항쟁을 선언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이제와서 본인들이 그 용어를 그대로 쓰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2. 결국 목적은 ‘CPTPP’ 가입? 일본 향한 저자세 외교
왜 이들은 그토록 혐오하던 ‘처리수’라는 단어를 다시 꺼내 든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위한 ‘밑밥 깔기’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CPTPP 가입의 조건: 주도국인 일본은 한국의 가입 조건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경제적 절실함: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출 시장 확보가 급해진 현 정권이 결국 일본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해석입니다.
결국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을 신뢰할 수 없다며 총장을 ‘조리돌림’했던 과거는 잊은 채, 이제는 IAEA의 보고서가 있으니 안전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3. 선동에 이용된 국민들, 어민들의 눈물은 누가 닦나
가장 허탈한 것은 지난 몇 년간 이들의 선동에 휩쓸려 고통받았던 우리 국민들과 어민들입니다. “차라리 똥을 먹겠다”는 식의 자극적인 괴담으로 인해 수산물 소비는 급감했고, 천일염 사재기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을 ‘돌팔이’라 매도하며 괴담을 퍼뜨렸던 인사들은 현재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거나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반일 프레임’을 이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제 일본이 처리수를 더 많이 방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과연 현 정권과 시민단체들이 예전처럼 거리로 쏟아져 나올지 지켜볼 일입니다.
[3줄 핵심 요약]
현 정부 외교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시절 비판했던 ‘오염 처리수’ 용어를 공식 사용하며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CPTPP 가입을 위해 일본의 요구사항인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를 수용하려는 사전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과거의 격렬했던 반대 시위와 괴담 선동이 결국 정권 창출을 위한 정치적 도구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