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입법 실패가 ‘정치의 실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 논란 정리

최근 평산마을에서 책방지기로 활동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특정 도서를 추천했다가 예상치 못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본인의 지지층과 소통하며 여론에 메시지를 던지려는 의도였으나, 정작 해당 도서의 저자로부터 날 선 비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에 관련 이미지 삽입: 평산책방에서 활동하거나 SNS에 책 추천 게시글을 올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

1. “추천할 자격 있나?” 홍성수 교수의 예리한 일침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홍성수 교수의 저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추천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는 이 책을 차별의 구조와 필요성을 다룬 ‘교과서 같은 책’이라 극찬하며, 입법이 안 되는 상황을 ‘정치의 실패’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저자인 홍성수 교수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홍 교수는 문 전 대통령의 언급이 반갑기는 하지만, “입법이 미뤄진 것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본인 아니냐”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재임 시절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지고도 외면했던 과거에 대해 최소한의 안타까움이나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곳에 관련 이미지 삽입: 홍성수 교수의 저서 표지와 문 전 대통령의 추천사가 대비되는 인포그래픽

2. ‘유체이탈’ 화법 논란… 책임은 누구에게?

비판의 핵심은 문 전 대통령의 책임 회피적 태도에 있습니다. 그는 본인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도, 그 이유를 ‘일부 종교계의 반대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외부로 돌렸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행정부 수반이자 거대 여당의 실질적 리더였던 시절에는 표심을 의식해 논란이 되는 법안을 회피하다가, 이제 와서 제3자인 관찰자처럼 ‘정치의 실패’를 논하는 것이 무책임하다는 것이죠. 결국 “본인 손에는 피를 묻히기 싫고, 생색만 내고 싶어 한다”는 냉정한 평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곳에 관련 이미지 삽입: 문재인 정부 시절 거대 여당의 국회 모습 또는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 현장

3. 부동산 실패 언급과 이재명 대표로 향하는 시선

이러한 문 전 대통령의 행보는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발언과도 궤를 같이합니다. 시장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비전문가인 김현미 전 장관을 기용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 놓고, 퇴임 후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갈음하려는 태도에 국민들은 허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차별금지법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언급하는 이유가 현 야당 지도부(이재명 대표 측)에 숙제를 떠넘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표 계산에 철저한 현 야당이 중도층과 보수층이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을 선제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곳에 관련 이미지 삽입: 부동산 정책 실패 관련 시위 또는 당시 주택 가격 폭등을 나타내는 그래프

[3줄 핵심 요약]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홍성수 교수의 책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추천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함.

저자 홍성수 교수는 “입법 지연의 가장 큰 책임은 문 전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며 직격탄을 날림.

재임 시절 거대 여당의 리더로서 해결하지 못한 일을 ‘정치의 실패’라 칭하며 제3자처럼 말하는 유체이탈 화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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