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뜨거운 현안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유출 범인을 ‘중국인’이라 명시하지 않고 ‘공격자’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점과 유출 규모에 대한 진실 공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국민의 소중한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정부의 대응은 적절한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 ‘중국인 범인’을 왜 ‘공격자’라 부르나? ‘중국 눈치 보기’ 논란
이번 국회 질의에서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정부의 ‘용어 선택’이었습니다. 유출자가 중국인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발표 자료에서는 ‘중국인 범죄자’ 대신 ‘공격자’라는 가치 중립적인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범죄 사실이 밝혀졌는데 왜 범인이라 부르지 않느냐”,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장관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중립적인 표현을 썼다”고 해답했지만, 미국 등 우방국과의 사법 공조 가능성과 비교했을 때 중국과의 공조가 실효성이 있겠냐는 의구심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2. 3,000건 vs 3,000만 건, 유출 규모의 진실은?
당초 쿠팡 측은 약 3,000여 건의 정보만 유출되었다고 발표하며 사태를 축소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부 조사 결과, 쿠팡의 이 같은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쿠팡의 주장: 3,000건 정도만 나갔으니 안심해도 된다.
정부 조사 결과: 실제 서버에 접속해 조회하고 가져간 데이터는 그보다 훨씬 방대하며, 사실상 전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유출된 정보가 현재 어디에 저장되어 있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정부조차 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드디스크에 있는지, 클라우드에 올라갔는지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 국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3. 국정원 조사 배제와 지연되는 사법 공조
해외 정보 수집에 특화된 국정원이 이번 합동 조사단에서 사실상 배제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의원들은 “해외 조직을 가진 국정원이 참여해야 유출 경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데 왜 거부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정부는 “거부한 적은 없으나 민간 합동 조사단에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다”라며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경찰이 법무부를 통해 중국 정부에 형사 사법 공조를 요청한 상태라고는 하지만, 신병 확보나 정보 회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정부의 뒤늦은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3줄 핵심 요약]
쿠팡 정보 유출 범인이 중국인임에도 정부가 ‘공격자’라는 표현을 고수해 중국 눈치 보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쿠팡이 주장한 3,000건 유출은 거짓일 확률이 높으며, 실제로는 훨씬 방대한 양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범인 신병 확보와 정보 유통 경로 파악을 위한 국제 공조가 진행 중이나, 국정원 배제 논란 등 정부 대응의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