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는 부유층의 해외 이주 데이터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권과 정부 측 인사들은 “부자들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보도를 ‘가짜 뉴스’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KDI 출신 윤희숙 전 의원은 오히려 정부와 국세청이 ‘통계 마사지’를 통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1. “자산가 이주는 연간 139명뿐?” 정부의 강력한 부인
사건의 발단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인용한 영국의 한 컨설팅 업체 자료였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상속세 문제로 인해 한국의 백만장자 2,400명이 해외로 떠났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사익 도모를 위한 가짜 뉴스 유포”라며 경제 단체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국세청 역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2~2024년 평균 해외 이주 신고자 중 자산 10억 원 이상은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2,400명이라는 숫자는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이며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탈출한다는 주장은 팩트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2. 윤희숙의 반격: “재외동포청 신고 데이터는 빙산의 일각”
하지만 윤희숙 전 의원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녀는 국세청이 제시한 데이터가 ‘의도적으로 축소된 통계’라고 지적합니다. 국세청이 인용한 데이터는 ‘재외동포청’에 공식적으로 이주 신고를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실제로는 신고 없이 현지에서 국적을 상실하거나 변경하는 인원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 국적을 상실한 인원은 약 25,400명에 달합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싱가포르의 경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한 인원이 전년 대비 92%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의원은 “단순히 싱가포르 한 나라로 떠난 숫자만 봐도 국세청이 말한 139명보다 많다”며 정부의 통계 인용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3. 이재명의 ‘급발진’, 왜 지금 상속세를 때리나?
그렇다면 왜 이재명 대표는 이 시점에 상속세 이슈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두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론 및 경제 단체 길들이기’입니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주체들에게 ‘가짜 뉴스 프레임’을 씌워 선제적으로 입을 막으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 본인이 내걸었던 ‘상속세 완화 공약’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는 시각입니다. 대선 당시에는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 상속세 완화를 주장했지만, 현재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해 해당 공약을 철회하거나 덮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3줄 핵심 요약]
정부와 국세청은 부자들의 해외 탈출이 연간 139명 수준이라며 ‘상속세 때문’이라는 주장을 가짜 뉴스로 규정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은 법무부 통계를 근거로 국적 포기자가 연간 2만 명이 넘으며, 통계가 의도적으로 축소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과거 상속세 완화를 약속했던 정치권의 공약 이행 여부와 맞물려 복잡한 정치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