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쿠팡을 향한 한국 정치권과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미국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작년 말, 한국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발생한 이른바 ‘쿠팡 조리돌림’ 사건이 발단이 되어, 이제는 미국 하원이 직접 나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캐묻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는 단순한 기업 조사를 넘어 한미 외교 및 관세 문제로까지 번질 기세입니다.
1. 미국 하원의 이례적인 소환장 발부, “한국 내 차별 대우 조사하겠다”
미국 공화당 소속의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코트 피츠제럴드 규제개혁 소위원장은 쿠팡의 강한승(로저스) 대표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소환장이 발부되면 해당인은 미 의회에 출석해 질문에 답변할 의무가 생기는데요.
미국 정치권은 쿠팡이 한국에서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특히 한국 국회에 불려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당했던 비인간적인 대우와 폭언 등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회 과방위 출석 당시 “몽둥이도 모자라다”는 질타나 쌍욕에 가까운 발언들이 미 의회에 보고되었으며, 이를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 및 인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2.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과 쿠팡의 생존 위기
미 의회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 중 하나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입니다. 이 법안은 쿠팡, 네이버, 구글 등 거대 플랫폼의 독점력을 규제한다는 취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은 차별적 규제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끼워팔기 금지: 쿠팡 와우 멤버십 등 패키지 서비스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자사 우대 금지: 쿠팡의 수익 모델인 PB 상품(자체 브랜드) 노출을 제한하여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형사 처벌 리스크: 경영진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으로 이어져 미국 기업들의 투자 위축을 야기합니다.
미국 측은 한국이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혁신 기업에만 과도한 과징금과 벌금을 남발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한국 정부가 약속했던 ‘불필요한 장벽 제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합니다.
3. 무역 보복의 서막, 25% 상호 관세와 중국 기업의 부상
이번 사건의 가장 무서운 점은 경제적 후폭풍입니다. 미 의회는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생중계하듯 들여다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차별적 행위가 입증될 경우, 미국은 25% 수준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무역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미국 기업인 쿠팡을 옥죄는 사이 알리, 테무 등 중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미국은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의 규제가 한미 동맹의 경제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중국 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3줄 핵심 요약]
미 하원 법사위가 한국 내 부당 대우와 규제를 이유로 쿠팡 로저스 대표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등 한국의 규제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25% 관세 부과 등 미측의 무역 보복과 외교적 마찰이 현실화될 우려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