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블랙 먼데이’라 불릴 만큼 시장이 무너져 내리더니,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의 폭등이 일어났습니다. 지수가 마치 변동성 심한 잡주처럼 움직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표(스크립트 맥락상 정부/여권 지도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코스피 5000 포인트 회복을 강조하며 주식 시장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연기금 등을 동원한 인위적인 부양 아니냐”는 의구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독’, 주식은 ‘복’? 정치권의 위험한 이분법
이날 회의에서 나온 발언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주식과 부동산의 차이점입니다. 주가는 오를수록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피해 보는 사람이 없는 반면, 집값 상승은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무주택자에게 고통을 주는 ‘악’으로 규정한 것이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주식 역시 실물 경기 뒷받침 없이 광기로만 오른다면 부동산보다 더 큰 사회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부양은 결국 버블을 형성하게 되고, 그 끝에서 피해를 보는 건 언제나 뒤늦게 뛰어든 개미 투자자나 고령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증명된 ‘주가=지지율’ 공식
정부가 이토록 주식 시장에 집착하는 이유는 통계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주식으로 수익을 낸 층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64.8%)는 부정 평가보다 무려 2배나 높았습니다. 반대로 손실을 본 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압도적이었죠.
즉, 이제 주가 상승은 국민 개인의 자산을 불려주는 일종의 ‘정치적 복지’로 인식되고 있는 셈입니다. 1,500만 투자자 시대, 주식 계좌 1억 개 돌파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주식 시장은 가장 강력한 선거 운동장이 되었습니다. 2030 청년층과 4050 핵심 경제 활동 인구의 표심을 잡기 위해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가 절실한 것입니다.
‘부의 효과’ 뒤에 숨은 그림자: 인플레이션과 양극화
정부의 전략은 명확해 보입니다. 주식 시장 호황으로 지지층을 결집하고,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수도권 무주택자의 표심을 흡수해 다가올 지방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계산이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산가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어 소비가 늘어나면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고, 이는 고정 수입으로 살아가는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며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3줄 핵심 요약]
최근 주식 시장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인위적 부양 의혹이 있을 만큼 비정상적인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주식 수익률과 국정 지지율이 밀접하게 연동되면서, 정부는 주식 시장을 핵심 선거 전략으로 활용 중입니다.
부동산 규제와 주가 부양이라는 투 트랙 전략은 버블 붕괴 및 자산 양극화라는 위험한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