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사내 하청 노동자 12,200여 명에 대해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지만, 이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우려로 가득합니다.
단순히 인건비 부담을 넘어, 산업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대제철을 둘러싼 직고용 논란과 철강 업계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1. 5년 만의 대규모 직고용 지시, ‘노란봉투법’의 전초전인가?
이번 노동부의 지시는 2020년 현대차 사건 이후 5년 만에 내려진 최대 규모의 직접 고용 명령입니다. 정부는 하청 구조를 타파하고 모든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부 장관 역시 노조 출신인 만큼, 이러한 노동 현안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하지만 기업들은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곧 시행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맞물려 대기업의 사내 하청 구조가 강제로 재편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기업의 경영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노조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 엎친 데 덮친 격, ‘건설 불황’과 ‘중국산 공습’에 신음하는 철강
정부의 압박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시장 상황입니다. 철강 산업의 핵심 수요처인 건설 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국내 철강 수요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에 중국산 저가 물량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면서 우리 기업들은 원가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제철 포항 2공장은 가동률이 10%대까지 떨어지며 전면 휴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돌릴수록 적자가 나는 ‘뇌사 상태’에 빠진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1만 명 이상의 직고용은 기업에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3. 국내 노조 리스크 피한 ‘글로벌 피벗’, 신의 한 수가 되다
국내 상황이 진퇴양난에 빠지자 현대제철은 살길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른바 ‘글로벌 피벗(Global Pivot)’ 전략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와 인도 등지로 생산 기지를 옮기며 국내의 경직된 노동 환경과 정치적 리스크를 피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국내 철강사들이 고전하는 동안, 해외로 나간 현대제철은 지난해 영업이익 2,192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7% 성장이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미국 정부의 전폭 지원: 전기료 감면 및 세제 혜택
유연한 고용 구조: 국내와 달리 생산성에 맞춘 탄력적 인력 운영 가능
시너지 효과: 현대차 그룹 해외 공장 근처에 위치하여 물류 및 협력 강화
결국 현대제철은 루이지애나 제철소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등 해외 비중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4. 결론: 기업이 사라지면 노동자도 없다
정부의 친노동 정책이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한다면,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줘야 합니다.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직고용 압박은 결국 기업의 탈(脫)한국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국내 일자리가 증발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합니다.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억지스러운 직고용 명령보다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유연한 정책이 절실합니다.
[3줄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에 12,200명 규모의 직고용을 지시하며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불황과 중국산 저가 공습으로 철강업계가 위기인 상황에서, 이러한 압박은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규제를 피해 해외로 나간 현대제철이 역대급 실적을 거둔 사례는 우리 노동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